난생처음 내 집을 마련한다면 취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을 도로 물어낼 수도 있습니다. 조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원래 취득세율부터
실제 납부할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별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잔금을 치른 날짜부터 달력에 표시해두는 게 좋습니다.
생애최초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
감면 대상이 되려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상속이나 소형 저가 주택 처분 이력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즉 아주 예전에 상속으로 잠깐 지분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까지 무조건 생애최초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애매한 경우라면 세무부서에 본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문의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이 감면은 본인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적용됩니다.
자동 적용 아닙니다, 직접 신청하세요
이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감면 신청을 깜빡하면 감면 없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잔금일 이후 60일 기한 안에 감면신청서까지 함께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기본 취득세 신고 서류 외에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여러 개이니 미리 발급받아두면 잔금일 이후 처리가 한결 수월합니다.
감면받은 뒤 지켜야 할 것
혜택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 감면이 유지됩니다.
전입·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집을 팔거나 세를 놓거나 용도를 바꾸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 후 다른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감면을 준 제도인 만큼, 투자 목적으로 사고팔거나 임대를 놓는 순간 혜택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 셈입니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 방식으로는 이 감면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둬야 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됐나
이 완화된 감면 조건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 구입자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감면 한도는 주택 구입 당시 기준이 적용되며, 이후 법이 개정돼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예전에 산 사람에게 소급해서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감면 한도가 나중에 더 늘어난다 해도, 이미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은 사람이 추가로 차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취득세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데, 목돈이 한꺼번에 나가는 만큼 납부 전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카드사별로 무이자할부 이벤트가 진행되기도 하니, 납부 전 위택스나 카드사 공지사항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앞두고 있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잔금을 치르면서 취득세 신고와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3개월 안에 전입해서 실거주를 시작하며, 이후 3년간은 매도·증여·임대·용도변경 없이 그대로 살아야 감면받은 세금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나중에 세금을 다시 물게 될 수 있으니, 잔금일 전에 미리 필요 서류를 챙겨두고 관할 구청에 감면 대상 여부를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