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유족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서이며, 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는 나이나 장애 등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급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배우자 수급권자는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청구는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넘기면 그만큼 못 받는 급여분이 생깁니다.
유족연금이란 누구에게 나오나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즉 아직 연금을 받기 전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와, 이미 노령연금·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모두 대상이 됩니다.
누가 우선순위인가 — 유족의 범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유족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서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받고, 배우자가 없다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자녀·부모 등은 아무 나이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붙습니다.
| 유족 | 인정 요건 |
|---|---|
|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 부모·조부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정리하면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 유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부모 및 조부모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이 기준을 넘긴 자녀나, 아직 60세가 안 된 부모는 원칙적으로 유족 범위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얼마를 받나 — 지급액 산정 기준
지급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10년 미만), 50%(10년 이상 20년 미만), 60%(20년 이상)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오래 가입했을수록 지급률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상한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망 전 받던 연금보다 유족연금이 더 많아지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도 정해진 금액이 더해집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에게 연 306,630원(월 25,550원), 자녀나 부모에게 연 204,360원(월 17,030원)이 가산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본인이 이미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배우자가 사망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두 연금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는 없으며,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본인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가 가산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각자의 노령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비교해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배우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수급권자에게는 별도 조건이 붙습니다.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수급권 발생 3년 후 55세(1969년생 이후 60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망 초기 3년은 지급되다가, 이후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는 지급이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25세 미만 또는 장애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등에는 유족연금 지급정지 예외 사유에 해당해 정지 없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나 장애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보상과 겹치는 경우, 지급이 안 되는 경우
다른 법률(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유족연금은 1/2만 지급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해 산재보상을 받는 경우가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이나, 민법상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급권이 사라지는 경우
한 번 받기 시작했다고 계속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은 수급권자의 사망, 배우자의 재혼, 자녀나 손자녀의 파양, 비장애 자녀 25세 또는 손자녀 19세 도달 시 소멸됩니다.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자녀가 나이 기준을 넘기면 그 시점부터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일부는 소멸이 아니라 정지로 완화됐습니다. 2018년 4월 25일 이후부터 자녀나 손자녀의 입양 또는 장애상태 미해당 시, 수급권 소멸이 아닌 지급정지로 변경됐습니다. 즉 입양되거나 장애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뜻이라,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지급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청구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유족연금은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유족연금 청구는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 급여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여러 일을 처리하다 보면 신청을 미루기 쉬운데, 기한을 넘기면 그만큼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 본인이 유족 순위에 해당하는지 —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
- 자녀·부모 등 나이·장애 요건 — 자녀 25세 미만, 손자녀 19세 미만, 부모·조부모 60세 이상(또는 장애 2급 이상)
- 가입기간 확인 — 10년 미만 40%, 10~20년 50%, 20년 이상 60%
-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자라면 — 중복수령 불가, 유족연금 포기 시 노령연금 30% 가산 비교
- 배우자라면 지급정지 여부 — 수급권 발생 3년 후 55세(1969년생 이후 60세)까지 정지 가능, 예외 사유 확인
- 다른 유족보상 여부 — 산재보상 등 있으면 유족연금 1/2만 지급
- 청구 기한 —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