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시 50%까지 5단계 누진이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원)가 기본 공제입니다.
-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 2억원이 적용되고,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 신고·납부 기한은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비거주자면 9개월 이내입니다.
- 동거주택·가업상속·영농상속·금융재산 등 추가 공제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으로 최대 10년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함에 따라 그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간다는 점에서 증여세와 성격이 같지만, 이전되는 시점과 원인에 따라 명확히 구별됩니다. 살아있을 때 넘기면 증여, 사망으로 넘어가면 상속입니다. 그래서 상속세율 체계 자체는 증여세와 동일한 구조를 씁니다.
세율과 기본 공제
[공식] 상속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하게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입니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원)가 적용되고, 자진신고 시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만큼 중요한 것이 면제 한도, 즉 공제 구조입니다. 상속세면제한도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각종 공제를 적용한 결과, 실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범위를 말합니다. 공제를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실제 내는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2억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되고,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와 국내 거주자의 경우 공제 폭이 크게 다르다는 뜻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 그리고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합쳐도 5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만 공제됩니다. 자녀 없이 배우자만 상속받는 상황이라면 이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 가장 큰 공제
배우자상속공제는 규모가 가장 큽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은 법정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다만 이 공제를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를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만 하고 재산 분할을 미루면 공제 적용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뜻이므로, 배우자 몫의 재산 분할은 기한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의 공제 항목
상속 재산의 성격에 따라 추가로 적용되는 공제도 여럿 있습니다.
| 공제 종류 | 적용 조건 | 한도 |
|---|---|---|
| 가업상속공제 |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 영위기간에 따라 300억~600억원 |
| 영농상속공제 | 일정 요건 충족한 영농상속재산 | 30억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채무) 기준 | 최대 2억원 |
| 동거주택상속공제 | 피상속인·상속인 10년 이상 동거, 상속인 무주택 | 주택가액의 100%(6억원 한도) |
이 중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무주택자여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부모와 함께 살아온 무주택 자녀라면 확인해볼 만한 공제입니다.
신고 기한 — 놓치면 안 되는 시점
상속세는 신고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중 사망했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을 세는 방식입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기한이 더 깁니다. 해외에 있는 유족이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 — 할증과 가산세
상속 구조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곧바로 상속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부담이 커집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 못지않게, 기한 안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 연부연납
상속세는 금액이 커질 수 있어 일시납이 부담스러운 경우를 대비한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 및 연부연납 허가 신청을 통해 최대 10년간 납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어느 쪽이 유리할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상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미리 나눠주는 증여도 있고, 두 방법의 세율 구조 자체는 같습니다. 그런데도 미리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공제를 여러 번에 나눠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은 사망이라는 한 시점에 재산이 한꺼번에 이전되면서 공제도 그 시점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반면 증여는 일정 기간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줄 수 있어, 그때마다 공제 한도를 반복해서 활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사망 전 일정 기간 안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규정이 있어, 무작정 임박해서 증여한다고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규모와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갈리는 영역이라, 금액이 크다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신고 기한 확인 — 거주자는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비거주자는 9개월
- 기초공제 vs 일괄공제 — 거주자는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선택
- 배우자 단독상속 여부 — 이 경우 일괄공제 미적용, 기초+인적공제만
- 배우자 실제 상속액 기준 공제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재산분할 완료 필요
- 추가 공제 해당 여부 — 가업·영농·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조건 확인
- 세대생략 여부 — 해당 시 산출세액 30% 할증 유의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연부연납(최대 10년) 신청 가능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