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금액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를 통한 자진 반환 신청이 먼저 실패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반환액에서는 우편 안내비·지급명령 인지대·송달료 등 회수 비용이 차감되며, 처리에는 약 2개월 내외가 걸립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계좌번호나 금융회사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가버렸을 때를 위한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도 명확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에 근거합니다.
착오송금의 정의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나 받는 은행 정보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간 상황을 가리킵니다.
언제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이 대상인가
제도 시행 시점 이후 건만 대상입니다. 반환지원 신청 대상은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이 제도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까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 항목 | 내용 |
|---|---|
| 대상 금액 |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 신청 기한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 당일은 산정 제외) |
| 선행 조건 | 금융회사 자진 반환 요청이 먼저 실패해야 함 |
| 제외 대상 |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 법적 절차 진행 중인 건 |
금액 기준부터 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 너무 소액이거나 반대로 너무 큰 금액은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반환지원 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착오송금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실수를 알아차렸다면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첫 창구는 아닙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착오송금인은 자금이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먼저 진행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송금할 때 이용한 은행(자금이체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았을 때 비로소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해도 안 되는 경우들
몇 가지 예외 상황도 알아둬야 합니다.
간편송금 서비스 중 일부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토스 연락처 송금이나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은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좌 기반이 아니라 서비스 내부 시스템으로 처리되는 송금 방식의 특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법적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신청이 취소됩니다. 이미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 제도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부정 신청에도 제재가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액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반환지원을 받는다고 원래 보낸 금액 전부가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착오송금액 반환 시 회수 관련 비용이 차감되므로 전액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차감되는 비용 항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회수 관련 비용에는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필요시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를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이 본인 책임으로 취소되는 경우의 비용 부담 규정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책임으로 반환신청이 취소될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합니다.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
빠른 해결을 기대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액 반환은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방과의 접촉, 반환 요청, 필요시 법적 절차까지 거치는 과정이라 즉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도 가능합니다. 반환지원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서울시 중구)에서 평일 09:00~18:00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표번호는 1588-0037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절차가 헷갈린다면 먼저 전화로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금액 확인 —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지
- 발생 시점 확인 — 2021년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인지
- 은행 반환 요청 선행 — 자금이체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신청을 먼저 진행했는지
- 송금 수단 확인 — 토스 연락처 송금·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은 제외 대상
- 신청 기한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비용 감안 — 전액 반환이 아닌 회수 비용 차감 후 지급됨을 인지
- 소요 기간 예상 — 접수 후 약 2개월 내외 소요 예상